| 사업년도 |
2024 |
| 분야명 |
통신 |
| 공모기관구분 |
중앙부처 |
| 공모기관명 |
과학기술정보통신부 |
| 공고명 |
디지털성범죄물 비교식별기술도입 기술지원체계 구축 사업 수행기관 공모 |
| 보조사업명 |
디지털성범죄물 비교식별기술도입 기술지원체계 구축 |
| 공고일자 |
20240104 ~ 20240118 |
| 지원예산액 |
500,000,000원 |
| 담당자 |
진혜은 |
| 담장자이메일 |
galactica09@korea.kr |
| 담당자전화번호 |
02-2110-1563 |
| 사업개요 |
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▴사전비교식별기술 고도화, ▴ DNA DB(각 불법촬영물 고유특징 정보DB) 최적화 ▴기술도입 사업자 대상 기술지원
- (유지보수용 테스트베드 구축) 불법촬영물 DNA 정보 추출/식별 기술 고도화 및 TEST 장비 구축
- (불법촬영물 DNA DB 최적화)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DNA DB의 효율적 관리 및 검색속도 향상 등 기술 고도화
- (기술지원) 사전비교식별기술 도입 사업자 대상 교육, 컨설팅 및 시스템 오류․장애 대응 등 기술지원 |
| 사업목적내용 |
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재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함
- 사업자들이 기술적조치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한 비교식별기술*의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사업 수행
*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불법촬영물과 비교․식별 후 게재제한 |
| 기대효과내용 |
디지털 성범죄 영상의 신속한 유포 차단 |
| 지원내용 |
총보조사업비 5억원 |
| 사업설명회내용 |
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가 사업계획서 등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대상으로 평가항목별로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 |
| 신청접수방법내용 |
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|
| 접수일자 |
20240104 ~ 20240118 |
| 사업일자 |
20240101 ~ 20241231 |
| 신청접수방법내용 |
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|
| 접수기간설명 |
2024.1.4.(목) ~ 2024.1.18.(목) 18시까지, 15일간 접수 |
| 제출서류안내내용 |
공모 참가 신청서, 기관 현황, 사업계획서 각1부 (첨부파일 참고) |
| 선정기준설명 |
o 공모 기간 중 1개 기관 응모시 재공모, 재공모 후 1개기관 응모시 응모기관만을 대상으로 심사
o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*가 사업계획서 등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대상으로 평가항목**별로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
※ 신청기관에서는 발표자료(PPT 등) 등을 준비할 수 있음
*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 등 5명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
** 사업자의 재무안정성, 사업능력,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 |
| 지원대상내용 |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비교식별기술 개발 실적이 있거나 이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 및 단체(법인 포함) |
|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|
개별 연락, 홈페이지 공개 |
| 제외대상내용 |
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,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|
| 추진절차내용 |
첨부파일 참고 |
| 선정일자 |
20240124 |
| 통보일자 |
20240124 |
| 기준일자 |
202409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