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사업년도 |
2022 |
| 분야명 |
통신 |
| 공모기관구분 |
중앙부처 |
| 공모기관명 |
방송통신위원회 |
| 공고명 |
2022년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사업 수행기관 재공모 |
| 보조사업명 |
모바일앱결제피해예방및이용자보호 |
| 공고일자 |
20211221 ~ 20211227 |
| 지원예산액 |
519,000,000원 |
| 담당자 |
서혜원 |
| 담장자이메일 |
ahs03189@korea.kr |
| 담당자전화번호 |
02-2110-1548 |
| 사업개요 |
‘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’ 준수 여부 모니터링, 앱결제 관련 정보제공, 이용자 피해예방 및 보호 환경 조성 활동, 선탑재 앱 금지행위 모니터링 사업 등 모바일 앱 관련 이용자 보호 활동 추진 |
| 사업목적내용 |
모바일 앱 시장 증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신규 앱이 출시되고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앱 이용·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가 증가
- 모바일 앱 관련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 및 이용자 권익 보호 필요 |
| 기대효과내용 |
모니터링 강화,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모바일 앱 결제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, 건전한 모바일 앱마켓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 |
| 지원내용 |
‘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’ 준수 여부 모니터링, 앱결제 관련 정보제공, 이용자 피해예방 및 보호 환경 조성 활동, 선탑재 앱 금지행위 모니터링 사업 등 모바일 앱 관련 이용자 보호 활동 추진 |
| 사업설명회내용 |
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설명회는 서면으로 대체
※세부내용 붙임파일 참조 |
| 신청접수방법내용 |
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(방문, 우편) |
| 접수일자 |
20211221 ~ 20211227 |
| 사업일자 |
20220101 ~ 20221231 |
| 신청접수방법내용 |
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(방문, 우편) |
| 접수기간설명 |
’21. 12. 21.(화) ∼ 2021. 12. 27.(월) 18:00까지 |
| 제출서류안내내용 |
공모 참가 신청서, 기관 현황, 사업계획서 |
| 선정기준설명 |
o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*가 사업계획서 등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대상으로 평가항목**별로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
* 신청기관에서는 발표자료(PPT 등) 등을 준비할 수 있으며,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 등 5명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
** 사업자의 재무안정성, 사업능력,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 |
| 지원대상내용 |
공모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방송통신 관련 법인‧단체, 기관 |
|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|
방통위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 등을 통해 통보 예정 |
| 제외대상내용 |
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,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|
| 추진절차내용 |
1. 수행기관 공모 및 접수
2.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개최
3. 수행기관 선정 발표
4. 사업 수행 |
| 선정일자 |
20211231 |
| 통보일자 |
0 |
| 기준일자 |
202212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