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사업년도 |
2022 |
| 분야명 |
통신 |
| 공모기관구분 |
중앙부처 |
| 공모기관명 |
방송통신위원회 |
| 공고명 |
2022년 위치정보의 안전한 활용 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|
| 보조사업명 |
위치정보의안전한활용지원 |
| 공고일자 |
20211206 ~ 20211220 |
| 지원예산액 |
143,000,000원 |
| 담당자 |
박준희 |
| 담장자이메일 |
kms0075@korea.kr |
| 담당자전화번호 |
02-2110-1528 |
| 사업개요 |
사업자의 올바른 위치정보 보호조치를 위한 관련 법제도 상담‧안내를 위한 위치정보지원센터 운영 등 |
| 사업목적내용 |
사업자의 올바른 위치정보 보호조치를 위한 관련 법제도 상담‧안내를 통해 위치정보 보호 인식제고 강화 |
| 기대효과내용 |
위치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인‧위치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 |
| 지원내용 |
ㅇ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인·허가(등록)·신고 상담 및 안내
ㅇ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 법제도 상담 및 안내, 사업자 관리·감독 지원 등 |
| 사업설명회내용 |
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※ 코로나19 상황 감안 사업설명회는 서면으로 대체 |
| 신청접수방법내용 |
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(방문, 우편) |
| 접수일자 |
20211206 ~ 20211220 |
| 사업일자 |
20220101 ~ 20221231 |
| 신청접수방법내용 |
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(방문, 우편) |
| 접수기간설명 |
2021.12.6(월)~20(월) / 총 15일 간 |
| 제출서류안내내용 |
공모 참가 신청서, 기관현황, 사업계획서 등 (작성양식 등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) |
| 선정기준설명 |
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|
| 지원대상내용 |
위치정보사업 인·허가, 위치정보 보호조치 관련 법제도 상담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, 또는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 및 단체(법인 포함) |
|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|
2021년 12월말,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및 유선 전화 등을 통해 통보 예정 |
| 제외대상내용 |
1)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, 2)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,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|
| 추진절차내용 |
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|
| 선정일자 |
20211231 |
| 통보일자 |
20211231 |
| 기준일자 |
202212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