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사업년도 |
2022 |
| 분야명 |
공공질서및안전 |
| 공모기관구분 |
중앙부처 |
| 공모기관명 |
경찰청 |
| 공고명 |
22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공모 |
| 보조사업명 |
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지원 |
| 공고일자 |
20220110 ~ 20220128 |
| 지원예산액 |
1,800,000,000원 |
| 담당자 |
김상연 |
| 담장자이메일 |
kisayo73@korea.kr |
| 담당자전화번호 |
02-3150-0599 |
| 사업개요 |
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자에게 인센티비를 제공하는 지자체에 국가 보조금을 지원 |
| 사업목적내용 |
고령자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안전 확보 및 이동성 지원 |
| 기대효과내용 |
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및 교통사고 감소 |
| 지원내용 |
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자에게 교통비 등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에 대하여 국가보조금 지원(보조율 30%) |
| 사업설명회내용 |
사업 추진 배경과 사업개요, 사업 신청방법, 추진일정과 사업 추진관련 지자체 여론 수렴 |
| 신청접수방법내용 |
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|
| 접수일자 |
20220110 ~ 20220128 |
| 사업일자 |
20220110 ~ 20221231 |
| 신청접수방법내용 |
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|
| 접수기간설명 |
2022.1.28.(금) 18:00까지 제출된 건만 인정
(이전에 공문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지자체도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제출해야함) |
| 제출서류안내내용 |
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를 위한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 계획서
(사업책임자(주무 과장급 이상) 서명 또는 날인 필요, 공고문 첨부 양식 활용) |
| 선정기준설명 |
사업의 필요성, 구체성, 타당성,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, 지자체의 노력도, 정책의 확산가능성, 전년도 반납률, 실집행액 등록 등 |
| 지원대상내용 |
지방자치 단체 |
|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|
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공문으로 통보 |
| 제외대상내용 |
제출 서류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|
| 추진절차내용 |
지자체별 사업계획서 접수 후, 평가 및 선정 절차를 거쳐 결과 통보 및 사업시행 예정
|
| 선정일자 |
20220221 |
| 통보일자 |
20220221 |
| 기준일자 |
202212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