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사업년도 |
2025 |
| 분야명 |
문화및관광 |
| 공모기관구분 |
중앙부처 |
| 공모기관명 |
과학기술정보통신부 |
| 공고명 |
2025년 외주제작 제도 점검 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|
| 보조사업명 |
외주제작 제도 점검 지원 |
| 공고일자 |
20241223 ~ 20250107 |
| 지원예산액 |
60,000,000원 |
| 담당자 |
황영주 |
| 담장자이메일 |
hwangyj84@korea.kr |
| 담당자전화번호 |
02-2110-1282 |
| 사업개요 |
o 사업 근거
-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7조(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)
-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(기금의 용도)
-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제8조 제5항 |
| 사업목적내용 |
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방송사를 대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(이하 ‘가이드라인’) 이행 점검 및 순수외주자문위원회 운영 |
| 기대효과내용 |
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, 가이드라인 점검 등을 통해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의 외주제작 환경 조성 |
| 지원내용 |
100%(민간경상보조) |
| 사업설명회내용 |
①지상파 및 종편 PP 등 33개 대상, 방송사 제출 자료 분석, 학계․법조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점검, ②가이드라인 재검토 기간(’25.7.16) 도래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가이드라인 재검토 |
| 신청접수방법내용 |
Http://kcc.go.kr |
| 접수일자 |
20241223 ~ 20250107 |
| 사업일자 |
20250201 ~ 20251231 |
| 신청접수방법내용 |
Http://kcc.go.kr |
| 접수기간설명 |
공모기간에 따른 접수기간 설정 |
| 제출서류안내내용 |
공모 신청서 1부, 기관 현황 1부, 사업계획서 1부 |
| 선정기준설명 |
재무적 안전성(10), 사업계획(30), 사업능력(50),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(10)을 바탕으로 서류 또는 대면 평가 |
| 지원대상내용 |
외주제작제도 점검 지원 사업의 목적 및 취지를 이해하고 ▲사업에 대한 선정·평가·관리 ▲사업 관련 국내외 홍보, ▲사업 성과관리 등의 수행능력을 갖춘 방송통신 관련 법인 및 단체, 기관 또는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및 단체, 기관 |
|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|
문서통보 |
| 제외대상내용 |
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,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|
| 추진절차내용 |
공고-재공고-선정결과 공고-선정결과 통보 |
| 선정일자 |
20250123 |
| 통보일자 |
20250124 |
| 기준일자 |
2025090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