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사업년도 |
2025 |
| 분야명 |
통신 |
| 공모기관구분 |
중앙부처 |
| 공모기관명 |
방송통신위원회 |
| 공고명 |
2025년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사업 수행기관 공모 |
| 보조사업명 |
모바일 앱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 보호 |
| 공고일자 |
20241224 ~ 20250108 |
| 지원예산액 |
499,000,000원 |
| 담당자 |
이수빈 |
| 담장자이메일 |
sb9413@korea.kr |
| 담당자전화번호 |
02-2110-1559 |
| 사업개요 |
모바일 앱 시장 증대에 따라 앱 이용‧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사전‧사후 모니터링 강화, 정보제공, 협의회 운영, 제도개선 등 피해예방 활동 |
| 사업목적내용 |
모바일 앱 시장 증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신규 앱이 출시되고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앱 이용‧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사전‧사후 모니터링 강화, 정보제공, 협의회 운영, 제도개선 등 피해예방 활동을 통해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 및 이용자 권익 보호 필요 |
| 기대효과내용 |
앱 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여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 및 이용자 권익 보호 |
| 지원내용 |
o 지원예산(백만원) : 총 499백만원
o 지원비율(%) : 100%(보조) |
| 사업설명회내용 |
- (앱 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확인 및 개선) 모바일 앱결제 이용자보호를 위해 앱마켓 사업자․개발자의 ‘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’ 준수 여부 모니터링 및 미 준수사항 시정 요청
- (모바일 앱 결제 관련 정보제공) 모바일 앱 이용·결제 관련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앱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앱 결제 관련 최신 정보, 피해 예방법 등 다양한 정보제공
- (모바일 앱 결제 피해 예방 및 보호환경 조성) 제도개선 연구반, 실무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
- (선탑재 앱 금지행위 모니터링) 국내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선탑재 앱 모니터링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 및 스마트폰 앱 설치에 관한 공정 경쟁 환경 조성 |
| 신청접수방법내용 |
Https://www.kcc.go.kr/user.do?mode=view&page=A05040000&dc=K05040000&boardId=1043&cp=2&nop=10&boardSeq=64902 |
| 접수일자 |
20241224 ~ 20250108 |
| 사업일자 |
20250101 ~ 20251231 |
| 신청접수방법내용 |
Https://www.kcc.go.kr/user.do?mode=view&page=A05040000&dc=K05040000&boardId=1043&cp=2&nop=10&boardSeq=64902 |
| 접수기간설명 |
o 접수기간 : ‘24.12.24.(화) ~ ‘25.1.8(수) <15일간> |
| 제출서류안내내용 |
o 제출서류 : 공모 참가 신청서 1부, 기관 현황 1부, 사업계획서 1부 |
| 선정기준설명 |
o 공모 기간 중 1개 기관 응모시 재공모, 재공모 후 1개 기관 응모 시 응모기관만을 대상으로 심사
o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*가 사업계획서 등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대상으로 평가항목**별로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 선정
* 신청기관에서는 발표자료(PPT 등) 등을 준비할 수 있으며,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 등 5명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
** 사업자의 재무안정성, 사업능력,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
o 선정일자 : 2025. 1월중
※ 선정일은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|
| 지원대상내용 |
o 공모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방송통신 관련 법인‧단체, 기관 |
|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|
홈페이지 공고 및 사업자 공문 발송 |
| 제외대상내용 |
o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,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|
| 추진절차내용 |
연간 보조금 집행계획 수립․통보
→
사업수행계획 수립․제출
↙
사업수행계획 확정
↓
보조금 교부 결정․통보
→
보조금 교부 요청
↙
보조금 교부
→
사업 수행
↓
사업실적 점검
↔
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
|
| 선정일자 |
20250117 |
| 통보일자 |
20250117 |
| 기준일자 |
2025090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