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사업년도 |
2025 |
| 분야명 |
사회복지 |
| 공모기관구분 |
광역자치단체 |
| 공모기관명 |
경기도 |
| 공고명 |
2025년『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』 신청을 위한 간접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|
| 보조사업명 |
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|
| 공고일자 |
20250116 ~ 20250121 |
| 지원예산액 |
67,440,000원 |
| 담당자 |
김남수 |
| 담장자이메일 |
knsoil@gg.go.kr |
| 담당자전화번호 |
031-8030-4634 |
| 사업개요 |
○ 사 업 명 :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
○ 사 업 비 : 100,000천원
- 교육, 법률구조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, 홍보(캠페인) 주요사업으로 구성
○ 사업기간 : 2025년 3월 ~ 2024년 12월
○ 사업내용
- (지원대상) 3.3노동자 및 4대보험 미가입자 및 예비노동자
- (상 담) 계약형식이 3.3계약 등 근로기준법 미적용 노동자를 위한 상담 지원
- (권리구제) 근로기준법 미적용에 따른 권리침해 회복을 위한 구제절차 지원
- (교 육) 3.3노동자 및 4대보험 미가입자, 예비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을 통한 권익침해 예방 및 권리보호
- (네트워크) 상담 및 권리구제를 위한 도내 노동자지원센터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경기도형 권리구제지원단 구성
- (홍보강화) 道내 지역특성을 고려한 집중 홍보(캠페인)활동 |
| 사업목적내용 |
노동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사업을 위한 3.3노동자 및 4대보험 미가입 노동자, 예비노동자를 위한 권익보호 사업 |
| 기대효과내용 |
ㅇ 4대보험 가입 및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주민 인식개선
ㅇ 4대보험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도내 관련 기관의 상시적인 인식개선 활동 강화와 협력체계 구축 |
| 지원내용 |
형식적 3.3계약 및 4대보험 미가입자를 위한 교육 및 법률상담 수행 지원 |
| 사업설명회내용 |
공모시 공고문으로 대체 |
| 신청접수방법내용 |
Https://www.gg.go.kr/bbs/boardView.do?bIdx=150810199&bsIdx=469&bcIdx=601&menuId=1547&isManager=false&isCharge=false&keyfield=SUBJECTANDREMARK&keyword=%EB%85%B8%EB%8F%99%EC%95%BD%EC%9E%90&page=1 |
| 접수일자 |
20250117 ~ 20250121 |
| 사업일자 |
20250301 ~ 20251231 |
| 신청접수방법내용 |
Https://www.gg.go.kr/bbs/boardView.do?bIdx=150810199&bsIdx=469&bcIdx=601&menuId=1547&isManager=false&isCharge=false&keyfield=SUBJECTANDREMARK&keyword=%EB%85%B8%EB%8F%99%EC%95%BD%EC%9E%90&page=1 |
| 접수기간설명 |
공고문 참고 |
| 제출서류안내내용 |
공고문 참고 |
| 선정기준설명 |
심의위원회 심사기준(정량평가 20점, 정성평가 80점) |
| 지원대상내용 |
- 3.3노동자 및 4대보험 미가입 노동자를 위한 활동 2년 이상
- 유사 사업 2년 이상 수행한 기관이나 비영리단체
- 상담을 위한 사무실 구비단체 |
|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|
개별통보 |
| 제외대상내용 |
- 보조대상사업에 대하여 국가·타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보조를 받아 시행 중에 있거나 보조받기로 결정된 단체
- 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위반 등으로 정부, 지자체로부터 시설 운영 위탁이 취소되었거나 해지된 단체
-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단체 |
| 추진절차내용 |
공모 계획 - 공고 - 사업자 선정 심의회 - 심사 - 발표 |
| 선정일자 |
20250122 |
| 통보일자 |
20250123 |
| 기준일자 |
202509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