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사업년도 |
2025 |
| 분야명 |
환경 |
| 공모기관구분 |
기초자치단체 |
| 공모기관명 |
경상남도 고성군 |
| 공고명 |
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|
| 보조사업명 |
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|
| 공고일자 |
20250220 ~ 20251031 |
| 지원예산액 |
1,183,360,000원 |
| 담당자 |
안수훈 |
| 담장자이메일 |
ash20@korea.kr |
| 담당자전화번호 |
055-670-5873 |
| 사업개요 |
❍ 사 업 량: 308가구
-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(252가구)
-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( 48가구)
- 주택 지붕개량 ( 8가구)
❍ 사 업 비: 1,183,360천원
❍ 추진방법: 슬레이트 처리 전문기관에 위탁 수행 |
| 사업목적내용 |
❍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, 처리 지원을 통하여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기반 조성과 발암물질로부터 군민건강보호
❍ 슬레이트 철거. 처리에 따른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붕개량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완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 |
| 기대효과내용 |
❍ 발암물질로부터 군민건강보호
❍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붕개량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완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 |
| 지원내용 |
❍주택지붕 철거처리: 3,520,000원 이내(취약계층 전액)
❍주택 지붕개량 취약계층: 1천만원, 일반가구 3백만원
❍비주택 지붕 철거 처리: 5,400,000원(200제곱미터 기준) |
| 사업설명회내용 |
○ 총사업비: 1,183,360천원(균특 50%, 도비 15%, 군비 35%)
○ 사 업 량
- 주택 슬레이트 철거·처리지원: 241동 849,040천원
-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·처리지원: 48동 259,200천원
-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: 8동 37,120천원
- 슬레이트 실태조사: 1식 38,000천원 |
| 신청접수방법내용 |
Http://방문접수만 가능 |
| 접수일자 |
20250224 ~ 20250314 |
| 사업일자 |
20250102 ~ 20251231 |
| 신청접수방법내용 |
Http://방문접수만 가능 |
| 접수기간설명 |
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|
| 제출서류안내내용 |
❍ 공통
·지원 신청서 1부
·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
·(대리인 신청 시) 위임장 1부
·(사실상 소유자 신청 시) 확인서 1부
·소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·(해당자에 한 함) 수급자증명서 및 확인서 1부
❍ 철거할 주택 건축물(무허가)
·(면적조사 후 제출) 건설폐기물 신고증명서 또는 기계장비 계약서 1부 |
| 선정기준설명 |
❍ 우선순위
- (철거 처리) ①수급자→②차상위계층→③기타 취약계층*→④일반가구
*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한부모․다자녀․독거노인․장애인 포함 가구
- (지붕개량) ①수급자→②차상위계층→③기타 취약계층
․ 우선 배정: 수급자, 차상위계층 8가구
․ 7월까지 우선 배정 수량 미달일 경우 기타 취약계층 포함 지원 |
| 지원대상내용 |
❍ 지원대상: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및 거주자 |
|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|
군 -> 읍면에 공문으로 발송 |
| 제외대상내용 |
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(주택 부지 내 부속건축물은 동일 주택으로 간주)은 중복지원 불가 |
| 추진절차내용 |
1. 지원신청서: 신청서 → 읍면 접수
2. 지원대상자 신청 및 통보: 군→읍면
3. 지원대상자 지붕 면적조사: 위탁사업자 및 철거전문업체 |
| 선정일자 |
20250331 |
| 통보일자 |
20250331 |
| 기준일자 |
2025091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