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사업년도 |
2023 |
| 분야명 |
문화및관광 |
| 공모기관구분 |
공공기관 및 단체 |
| 공모기관명 |
한국저작권위원회 |
| 공고명 |
2023년 신규 저작권서비스센터 선정 2차 공고 |
| 보조사업명 |
05.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|
| 공고일자 |
20230711 ~ 20230725 |
| 지원예산액 |
160,000,000원 |
| 담당자 |
신지수 |
| 담장자이메일 |
shinjs2153@copyright.or.kr |
| 담당자전화번호 |
055-792-0063 |
| 사업개요 |
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|
| 사업목적내용 |
저작권에 취약한 1인·중소기업 대상 저작권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작권 분쟁 예방 및 저작권의 창출·활용 역량 강화 지원 |
| 기대효과내용 |
1인 및 중소기업 대상 저작권 서비스 제공 |
| 지원내용 |
저작권 서비스 수행에 소요 비용, 지역센터 운영 비용 등 |
| 사업설명회내용 |
-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등 예정
- 사업설명회(영상회의 예정)
※ 영상회의 참여 관련 문의 : 055-792-0063, shinjs2153@copyright.or.kr
|
| 신청접수방법내용 |
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|
| 접수일자 |
20230711 ~ 20230725 |
| 사업일자 |
20230711 ~ 20231231 |
| 신청접수방법내용 |
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|
| 접수기간설명 |
- 2023. 6. 7.(수) ~ 2023. 6. 21.(수) 18:00
-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(오프라인 없음)
- 위원회 누리집 접속, 해당 지원사업 공고문 내 별첨 양식 등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을 통해 온라인 접수(e나라도움 사용자 매뉴얼 참조) |
| 제출서류안내내용 |
- 지원사업 과제신청서[별첨1], 지원사업 수행계획서[별첨2] 각 1부
- 수행인력의 참여확인서[별첨3],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[별첨4] 각 1부
- 청렴계약 이행각서[별첨5], 성희롱·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[별첨6] 각 1부
- 신청기관 소개서 및 유사사업 추진 실적 1부
- 사업자등록증(비영리기관의 경우 고유번호증) 사본 1부
- 국세,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|
| 선정기준설명 |
- (심사위원) 공정성, 전문성이 있는 관련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
- (심사방법) 평가자료 사전 검토 후 심사회의를 통한 선정
- (심사기준) 평가결과 평균점수(100점 만점) 70점 이상인(최고․최저점 제외) 기관 중 각 지역에서 평균점수가 높은 1개 기관 선정
- (평가항목) 사업의 목적성, 사업계획의 적정성, 기관의 전문성, 사업의 효과성 |
| 지원대상내용 |
- 대전·대구광역시 소재의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 |
|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|
- 평가를 통해 점수가 높은 1개 기관 선정 후 개별 통보 예정 |
| 제외대상내용 |
-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
- 위원회 및 국가기관 등과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기관 대표 및 책임자가 속한 기관
- 신청일 현재 참여기관이 위원회의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이상인 경우(다
만, 사업비 총액이 5,000만원 이하인 사업의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)
-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경우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(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
이 지나지 아니한 자)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
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
-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(형실효
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의 경우
- 신청자격 조건 중 조직, 시설, 인력, 예산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기관은 참여 불가함 |
| 추진절차내용 |
- 신규센터 선정 공고 → 사업설명회 → 접수마감 → 신규센터 선정 평가 → 수행기관 확정 → 협약체결 → 사업운영 → 운영 최종보고서 및 성과평가 |
| 선정일자 |
20230803 |
| 통보일자 |
20230803 |
| 기준일자 |
20231230 |